- 게시일
- 2026.03.13
- 승소일
- 2025.09.01
- 조회수
- 818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상대방의 공격적인 태도를 역이용하여 혼인 유지 의사가 진심이 아님을 강조하여 1심 기각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이혼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파트 3채 중 1개 아파트에 대한 타인 소유 주장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성공적인 결과로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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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치밀한 서면 전략과 특유재산 방어로 1심을 뒤집고 이혼 및 재산분할로 -
의뢰인(원고)은 이혼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이혼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항소심 대리를 의뢰하였으며, 상대방은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1심 판결처럼 이혼 기각을 주장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주요 쟁점은
1심 이혼 기각 판결을 뒤집어 항소심에서 이혼을 인용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했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중 의뢰인이 주장하는 아파트 3채 중 타인 소유로 주장하는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였습니다
결과
1심 기각을 뒤집고 이혼 인용
재산분할로 2억6800만원 지급 및 공동명의 지분 정리
자녀 친권 양육권은 상대방으로 지정
양육비 월 10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