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해제시점 입증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 '전부 기각'
'약혼 해제 시점' 입증으로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이끌어낸 손해배상 방어 성공 사례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상대방 위자료 청구 기각
- 승소일
- 2025.10.31
사건 개요
'약혼 해제 시점' 입증으로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이끌어낸 손해배상 방어 성공 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치밀한 사실 관계 분석으로 의뢰인의 무책임 입증 및 완벽 방어 –
원고는 의뢰인(피고) 때문에 약혼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와 제3자의 약혼 관계가 이미 원고의 음주 문제로 파탄나 있었고,
그 파탄 시점 이후에 의뢰인이 교제를 시작한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밝혀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원고와 제3자 간의 실질적인 약혼 해제 시점을 입증하여,
- 의뢰인이 제3자와 교제한 시점에는 약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와 제3자 사이에 구체적이고 진지한 약혼 논의가 없었음을 밝혀내어,의뢰인의 교제 시점 이전에 약혼이 이미 해제되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위자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은 깔끔한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 결과
상대방 위자료 청구 기각
상대방 위자료 청구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