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증거만으로 상간녀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정황증거 입증으로 상간녀 소송 승소, 위자료 1,500만 원 인용 판결 확보 사례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사건 개요 참고
- 승소일
- 2025.10.31
사건 개요
정황증거 입증으로 상간녀 소송 승소, 위자료 1,500만 원 인용 판결 확보 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략적 증거 확보와 치밀한 정황 증거 입증 -
15년 넘는 혼인기간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어 상간녀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한 사안 입니다
상간녀는 유흥업소 종사임을 내세우며 부정행위 자체를 부안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명확한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 증거보전 절차 없이 확보한 정황상 증거(카카오톡 대화일부, 카드 내역 등)의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정황 증거를 치밀하게 재구성하여 피고의 주장을 성공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액 3천만 원 중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용받았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위자료가 인정된 의미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