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월 700만 원과 재산분할 5억 원
양육비 월 700만 원과 교육비 전액, 재산분할 5억 원과 담보채무 인수까지 확보한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첫 조정기일에 성립
- 승소일
- 2025.09.12
사건 개요
첫 조정기일에 성립, 관련 사건 10건 일괄 종결
양육비 월 700만 원과 교육비 전액, 재산분할 5억 원과 담보채무 인수까지 확보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흩어진 분쟁을 조정 테이블로 모았습니다.
- 돈을 받는 조항에 강제력을 붙였습니다.
- 부동산은 넘기되 채무는 넘겼습니다.
- 소송 이후의 생활까지 조항에 넣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이혼 소송 하나만 진행 중인 분들이 많지만,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가사·민사·형사 사건이 열 건 넘게 동시에 걸려 있었고, 각각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 판결 하나를 받아도 나머지가 그대로 남습니다. 저희는 흩어진 분쟁을 한자리에 모아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첫 조정기일에 성립되었고, 관련 사건 열 건이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재산분할로 5억 원과 근저당 채무 인수를 확보했고, 지급 지연에 대비한 지연손해금과 위약벌 조항까지 함께 넣었습니다. 회사가 미지급한 퇴직금 2억 원과 임금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연대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1인당 월 350만 원씩 합계 월 7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학교와 유학 비용을 포함한 교육비는 양육비와 별도로 상대방이 전액 부담합니다. 진행 중이던 관련 사건 열 건은 모두 취하되었습니다.
첫 조정기일에 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