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혼 · 친권 · 양육권 단독 확보와 성년까지 단계 인상되는 양육비 확정

법원은 본 법인의 조율안을 그대로 반영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단독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상대방이 매월 말일 지급하되 초등학교 입학 전 월 80만 원, 초등학교 재학 기간 월 100만 원, 중학교 재학 기간 월 110만 원, 고등학교 입학 후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확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은 매주 일요일 일정으로 정하되, 인도 방법과 일정 변경 시 사전 통지 의무까지 조항에 담아 실제 이행 과정에서의 마찰을 줄였습니다.

재산 부분은 의뢰인이 정산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그 외에는 각자 명의의 재산이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습니다.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은 양측 모두 포기하여 분할연금액을 0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위자료·재산분할·기타 손해배상 등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는 부제소합의까지 포함되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