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3,000만 원 청구를 1,700만 원으로 · 접근금지 조항까지 빼낸
1,300만 원을 낮추고, 상대방이 요구한 접근·연락 금지 조항도 빼낸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형사
- 결과
- 재산분할 청구 3,000만 원 → 1,700만 원
- 승소일
- 2025.08.27
사건 개요
재산분할 청구 3,000만 원 → 1,700만 원
1,300만 원을 낮추고, 상대방이 요구한 접근·연락 금지 조항도 빼낸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기여도 대신 형성 시점을 따졌습니다.
- 연금 분할 문제를 미리 정리했습니다.
- 접근금지 조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혼인 기간이 3년 남짓인 부부의 재산분할은 다투는 방식이 다릅니다. 함께 모은 재산이 많지 않으니, 결국 각자 가져온 것과 함께 만든 것을 구분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금 3,000만 원과 함께 서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요구했습니다.
조정으로 정해진 금액은 1,700만 원이었고, 접근금지 조항은 조정조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금은 3,000만 원 청구에서 1,7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1,300만 원, 약 43%가 감축되었습니다.
양측은 서로의 공적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모두 포기했고, 그 외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후 위자료나 추가 재산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접근·연락 금지 조항은 조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3,000만 원 → 1,7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