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 전부 기각된
2,000만 원 청구가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았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진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 승소일
- 2025.08.25
사건 개요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2,000만 원 청구가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았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진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주장과 증거를 분리해 정리했습니다.
- 이미 정산이 끝났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대화 내용의 다툼을 정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관계가 끝난 뒤에 나오는 주장은 대체로 검증이 어렵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는 두 사람만 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시부모의 언동과 의뢰인의 태도를 이유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저희는 각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실제로 제출되었는지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전액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 중 인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소송비용도 전액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어, 의뢰인은 이 소송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