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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가 인정된 사례

혼인기간 3개월, 원고는 피고가 그동안 게임중독과 무책임함, 그리고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처음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며, 피고가 결혼을 위해 원고에게 지급한 반지, 목걸이 등 일체…

게시일
2017.11.10
승소일
2008.10.01
조회수
1,730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혼인기간 3개월, 원고는 피고가 그동안 게임중독과 무책임함, 그리고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처음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며, 피고가 결혼을 위해 원고에게 지급한 반지, 목걸이 등 일체의 결혼예물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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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가 인정된 사례 — 사례 자료 4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