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소송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의사가 없이 혼인신고 한 것으로 혼인무효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사건 개요 참고
- 승소일
- 2013.09.05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가 혼인의사가 없이 혼인신고 한 것으로 혼인무효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혼인무효의 예
혼인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마지막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혼인의사 결여한 것으로
무효이다. 라는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