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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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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소송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의사가 없이 혼인신고 한 것으로 혼인무효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이혼
사건분류
이혼 · 가사
결과
사건 개요 참고
승소일
2013.09.05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가 혼인의사가 없이 혼인신고 한 것으로 혼인무효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혼인무효의 예

혼인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마지막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혼인의사 결여한 것으로

무효이다. 라는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