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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4천만원 인정받고 이혼 승소

위자료가 4천만원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게시일
2021.05.13
승소일
2020.07.17
조회수
1,926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위자료가 4천만원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간략내용

혼인 13년차인 의뢰인은 

남편이 집 보증금을 가지고 상간녀와 잠적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은 계속 이혼을 요구하면서 별거가 7년간 지속되었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4천만원 인정받고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4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4천만원 인정받고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남편의 부정행위와 별거기간동안 상간녀와 동거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황이라
신세계로에서는 피고들에게 위자료를 5천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별거기간동안 아이들을 본인이 양육한 점을 주장하며 과거 양육비를 요구하였으나
우리 의뢰인이 아이들을 위해 부담했던 지출도 상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4천만원 인정받고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6

결과

이혼

피고들은 연대하여 4천만원 위자료 지급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양육비 월 70만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