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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가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시켜 승소

금액이 큰 상황이라 걱정이 되기도 하였으나 잘 대처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게시일
2020.05.04
승소일
2020.04.24
조회수
904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금액이 큰 상황이라 걱정이 되기도 하였으나 잘 대처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간략내용
사실혼 배우자가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시켜 승소 — 사례 자료 4
사실혼 배우자가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시켜 승소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사실혼관계로 지내왔는데, 상대방이 생활비로 지급한 8000만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으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법무법인 신세계로를 선임하여 대여금이 아니라 생활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시켜 승소 — 사례 자료 6

결과

원고의 청구는 1심에서도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항소하였고, 또다시 법무법인 신세계로가 승소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