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가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시켜 승소
금액이 큰 상황이라 걱정이 되기도 하였으나 잘 대처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 사실혼 배우자가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시켜 승소
- 사건분류
- 기타
- 결과
- 원고의 청구는 1심에서도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항소하였고
- 승소일
- 2020.04.24
사건 개요
금액이 큰 상황이라 걱정이 되기도 하였으나 잘 대처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사실혼관계로 지내왔는데, 상대방이 생활비로 지급한 8000만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으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피고는 법무법인 신세계로를 선임하여 대여금이 아니라 생활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의 청구는 1심에서도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항소하였고, 또다시 법무법인 신세계로가 승소한 사안입니다.
원고의 청구는 1심에서도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항소하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