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승소사례] 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2005다44015 손해배상(의)

대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일용노동능력의 60%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자발적 배뇨가 불가능하여 매일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배뇨를 할 수 있는 등

신체에 중대한 기질적 상해를 수반하는 후유증이 남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자신의 처지와 휴유장애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비관하여 자살하였다면,

그 후유장해는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그러한 정신분열증이 망인의 자살에 심인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의 자실이 오로지 그와 같은 정신분열증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심인적 요인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뿐이지

이 사건 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LAW C&C 에서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