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1년 ·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으로 이혼청구하여 조정성립
혼인기간이 1년 정도 된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이혼 · 가사형사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형사
- 결과
- -재산분할은 1800만원 지급
- 승소일
- 2020.11.02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년 정도 된 의뢰인은
상대방의 감정기복이 심해, 가정폭력이 빈번했고
나아지려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이후 별거한지 1년이 더 지나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위해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이 처음에는 이혼기각을 구했기에
-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 또한 부부의 거주지 보증금은 우리 의뢰인이 마련한 것이어서,
- 이를 제외하고 재산분할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혼인 기간이 1년 정도로 짧아서
조정위원들은 각자 처음 가져왔던 금원만큼 나눠갖는 것을 권유하였으나,
우리는 과거 양육비와 위자료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상대방이 가져왔던 금원 중 일부만 돌려주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은 1800만원 지급
-양육권은 의뢰인으로 지정
-양육비는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받는것으로
-재산분할은 1800만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