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상대방에게 사실혼파탄책임을 묻고 · 1500만 원 지급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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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사실혼파탄책임을 묻고 · 1500만 원 지급 조정성립

혼인기간이 2년정도인 사실혼인 의뢰인은

사건개요
이혼
사건분류
이혼 · 가사
결과
피고 가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승소일
2020.10.13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2년정도인 사실혼인 의뢰인은

신혼초부터 배우자의 무시와 면박이 있었는데

이후에도 계속 욕설이 지속되면서 부부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사실혼해소에 합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모님에게도 상당한 모욕을 하여

형사고소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사실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의 행동등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 공동생활을 하면서 피고에서 소득의 상당부분을 매월 지급하는등
  • 재산상 기여한 부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피고와의 사실혼관계는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피고가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피고(상대방) 가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피고 가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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