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자녀로 등록되어있는 남편의 혼외자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원고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원고의 자녀로 등록되어있는 남편의 혼외자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상속 · 가족관계
- 결과
- 원고의 자녀로 등록되어있는 남편의 혼외자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 승소일
- 2020.12.11
사건 개요
원고인 의뢰인은
남편의 내연녀가 피고를 출산하였고
그 아이가 원고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우자가 사망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로 잡고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 피고가 제기한 다른 사건(유류분반환)이 있었기에,
- 원고는 원고 사망후 발생할수 있는
- 상속분쟁을 방지하고자 본 소를 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망인인 남편의 혼외자와
원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모녀관계 부존재 확인
* 피고와 망 김갑주의 부녀관계는 존재함(유전자 검사에서 밝혀짐)
원고의 자녀로 등록되어있는 남편의 혼외자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