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1심이어 2심까지 이혼기각으로 승소
혼인기간이 11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1심 - 이혼 기각
- 승소일
- 2021.03.19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1년인 의뢰인은
남편이 이혼을 갑작스럽게 요구하였고,
알고보니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이혼청구를 하였으나
의뢰인은 이혼을 원치 않아하여 기각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이 여자와 호텔에 간 증거를 발견하였음에도
- 상대방을 용서하고자 하였으나,
- 상대방이 오히려 이혼 요구를 하면서
-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으로 형사고소까지 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는
-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낸 점
- 원,피고가 소송중에도 교류가 이어지면서
- 아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은 점,
- 또한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사유인 점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형사고소 대응과
의뢰인의 혼인유지 의사를 적극 주장하면서
1심과 2심에까지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사건 결과
1심 - 이혼 기각
2심 - 원고(상대방) 항소 기각
1심 - 이혼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