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1심이어 2심까지 이혼기각으로 승소한 사례

상대방의 형사고소 대응과
의뢰인의 혼인유지 의사를 적극 주장하면서
1심과 2심에까지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11년인 의뢰인은

남편이 이혼을 갑작스럽게 요구하였고, 

알고보니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이혼청구를 하였으나

의뢰인은 이혼을 원치 않아하여 기각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이 여자와 호텔에 간 증거를 발견하였음에도
상대방을 용서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이 오히려 이혼 요구를 하면서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으로 형사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1)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낸 점

2) 원,피고가 소송중에도 교류가 이어지면서
아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은 점,

3) 또한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사유인 점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