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17.11.10
- 승소일
-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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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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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부모들의 법적 책임이 묻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이번에는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들 뿐만 아니라 학생의 부모들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대건 기자!가해 학생 부모들도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의미군요?[리포트]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학생 시절 고교생 3명에게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 K양과 K양 부모가 낸 소송에서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들이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재판부는 '가해 학생 3명과 부모들이 K양에게 4천만 원을, K양 부모에게는 천만 원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우선 'K양이 성폭행을 당해 자살 위기와 대인 기피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부모도 K양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가해 학생 3명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또한 '가해 학생 부모들도 자녀를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돼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K양은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03년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고교생 3명을 만나 놀다가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결국, 가해 학생 모두는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K양은 자살 시도와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습니다.[질문]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판결이 이전에도 있었죠?[답변]지난 2004년에는 학교 밖에서 남학생들에게서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 가족들이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천 2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학교 밖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 부모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또한, 지난해 3월에는 석 달 넘게 또래 학생들에게서 집단 폭행을 당한 학생이 낸 소송에 대해 가해 학생 부모들은 피해자에게 천 6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종을 울리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 의무를 엄격히 요구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지금까지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Copyrights ⓒ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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