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선공제하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최소화하며 빠르게 이혼조정 성립
혼인기간이 8년정도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등으로 부부사이 갈등이 잦았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양육비를 선공제하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최소화하며 빠르게 이혼조정 성립
- 승소일
- 2021.11.23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8년정도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등으로 부부사이 갈등이 잦았습니다
그러다 의처증에 기반한 폭행 이 여러차례 반복되었고.
경찰신고까지 이어지면서, 혼인을 더이상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와같은 이유등으로 이혼조정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은 조속한 이혼을 원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어 빠른 종결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에 우선 초점을 맞췄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재산분할로 얼정부분 금전 정산을 해주어야 했기 때문에
- 조정 과정에서 양육비 선공제를 통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조정 신청서에 상대방의 폭력등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정 기일에서도 소송 결과를 객관적으로 예측해주어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측이 부동산등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일부의 재산 분할은 피할 수 없었지만
양육비를 선공제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금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빠르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쌍방 위자료 없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재산분할 의뢰인 아파트 소유, 양육비 선공제 후 금전 일부 분할지급으로 정산
양육비를 선공제하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최소화하며 빠르게 이혼조정 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