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50% · 면접교섭을 더 인정받는것으…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부당한대우를 받았다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위자료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50%
- 승소일
- 2023.05.04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부당한대우를 받았다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가족을 위해 애썼던 긴 시간을 모조리 부정당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너무 억울하셨습니다.
17년의 혼인기간동안
의뢰인은 사업이 잘 되어 자녀들과 아내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했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고 부부의 불화가 잦아지면서 결국 소장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할수 없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고,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아내와의 관계회복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반소를 준비하면서
- 배우자가 의뢰인의 폭행, 폭언 등을 이혼사유로 주장하고 있어서
- 신세계로에서는 그 부분을 방어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 또한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많아 현금으로 정산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을 풍부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음에도 의뢰인이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받아낸 사건입니다.
배우자가 주장한 의뢰인의 폭행, 폭언 주장도 잘 방어하여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본인 면접교섭도 일반적인 면접교섭 외에 추가로 특별한 날 당일면접교섭과 의뢰인 부모님 집에서도 면접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위자료 쌍방 기각
- 재산분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197,000,000원 지급, 기여도 50%
- 친권 양육권 배우자 지정
-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양육비 사건본인 1인 당 월 60만 원
- 면접교섭 어린이날, 생일, 크리스마스, 기타 공휴일 중 의뢰인이 선택하는 연 3회 당일 면접교섭 가능, 의뢰인 부모님 집에서도 면접교섭 가능
위자료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