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신청후 장기간별거 · 의뢰인의 유책이 있었으나 이혼청구하여 빠르게 조정성립
의뢰인은 오랬동안 배우자와 소통이 불가하고 여러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의뢰인의 유책이 있었으나 이혼청구하여 빠르게 조정성립
- 승소일
- 2023.03.2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랬동안 배우자와 소통이 불가하고 여러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습니다
숙려기간중 의뢰인의 유책사유가 밝혀져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였고
이혼은 마무리 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약 2년간 별거를 하다가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의뢰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신세계로에서는
- 의뢰인이 장기간의 별거 중에도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 의무에 최선을 다 해왔고
- 이미 혼인관계는 협의이혼 신고 전부터 상당한 기간동안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었으며 오래 전에 파탄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 별거기간동안 의뢰인의 심적, 경제적 고통이 커서 조정으로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해 집중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장기간 별거 및 이미 객관적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의뢰인의 유책을 이유로 상대방이 일정적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고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에서 의뢰인에게 대출금을 부담시키면서 홀로 거주하고 있어
의뢰인의 심정,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첫 조정기일에 이혼이 성립될 수 있도록 주력하여 조속히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어서 의뢰인이 만족한 사건입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없음
상대방에게 공동명의 소유권 지분(대출포함)을 넘기고 5300민원 받는 것으로 조정성립
의뢰인의 유책이 있었으나 이혼청구하여 빠르게 조정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