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특정종교에 재산분할금을 헌납할 가능성을 우려해 재산분할 최소한으로 방어 공동친권을 얻어낸 …
상대방이 특정종교에 빠져 수년간 별거를 고집하여 별거생활을 하던중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재산분할 2천만원 지급
- 승소일
- 2022.10.31
사건 개요
상대방이 특정종교에 빠져 수년간 별거를 고집하여 별거생활을 하던중
사건본인들의 친권및 양육권을 주장하는 이혼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동의하지만 재산분할금이 상대방의 종교에 헌납될 것을 염려하여 강력한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의 반소장을 제출할때
- 상대방의 특정종교에서 신도들의 이혼을 종용하는 방법, 그 종교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는 폐해 등에 대한 자료를 방대하게 준비하여
-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받게될 재산분할금을 자녀와의 생활 기반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 종교단체에 헌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고 자녀의 안위를 위해 공동친권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측에서 재산분할을 적극 다투게 되면 의뢰인께서도 유리하지는 않은 상황이라
상대방이 특정종교에 심취되어 가정을 해체하려고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하였고 원만히 조정으로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원했던 결과를 조정으로 얻을 수 있어 기뻐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 2천만원 지급
-사건본인 성년될때까지 거주지 제공
-공동친권
-양육비 월 100만원
-재산분할 2천만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