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손해배상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이혼에서 재산분할 유리하게 조정한
오랜 혼인기간동안 가정폭력 등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참고 지내다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 승소일
- 2023.10.23
사건 개요
오랜 혼인기간동안 가정폭력 등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참고 지내다가
배우자의 외도문제까지 발생하자 의뢰인은 이혼과 상간소를 동시에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 이혼은 조정신청으로 진행하고 상간자는 소장으로 분리하여 제기 한 후,
- 배우자와의 합의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여,
- 상간 손배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소를 길게 끌지 않고
- 재산분할, 양육비를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대리인이 없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하였고
임차원 양도, 채무인수, 대출 등 복잡한 진행이 필요한데
재판이 지체되는 상황이라 빠른 조치를 취했고 적극적인 의뢰인과 소통이 잘 되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3500지급 받는 대신 상간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상대방 소유 부동산 양도받음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양육비 1인당 120만원(총 240만원)
-부제소합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