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언어적 폭력에 시달리다가 신속하게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건
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면서도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형사
- 결과
-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승소일
- 2023.10.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면서도
어린 자녀때문에 참고 견디다가 별거에 이르렀고
회복가능성이 없음에 크게 절망감을 느끼고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과
- 의뢰인이 결혼 당시 배우자보다 훨씬 많은 기여를 한 점,
- 결혼 후에도 계속하여 맞벌이를 한 점 등을 강조하며 소장을 제출했고 상대방도 소장을 제출하였기에 두 사건을 병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양쪽 모두 최대한 빠른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었기에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주력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등
조정 조항 작성시 우리측의 주장 대부분 받아들여서 의뢰인께서 만족해하셨습니다
사건 결과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양육비는 120만원, 140만원으로 차등지급
재산분할 1억 4천만원 지급받는것으로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