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사건을 3개월만에 임의조정 · 상대방을 압박하는 소송전략으로 이혼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확인하여, 이혼 및 상간 손배 사건을 검토받기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위자료 3500만원
- 승소일
- 2023.10.02
사건 개요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확인하여, 이혼 및 상간 손배 사건을 검토받기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혼과 상간소송을 분리하여 소제기를 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신속하게 마무리짓고자 하는 의뢰인과 소통하여
- 이혼은 조정신청으로, 상간은 소장으로 분리하여 제기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대리인이 없는 상황이었고 임차권 양도와 채무인수, 대출 등을 받아야 하므로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다가
- 재판부에서 시간을 끌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였습니다.
- 상대방과의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여,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간 손배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소를 길게 끌지 않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하여 화해권고신청하여 조정으로
미성년 자녀로 인해 약 3개월의 기간을 두고 보던 재판부를 재촉하여 신속하게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3500만원
-친권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양육비 1인당 120만원씩(2인 총 240만원)
-임차권 양도와 채무인수, 대출관련 조정조항 포함
-위자료 3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