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한 70%의 기여분심판청구를 제기해왔으나 · 40%만 인정되는 것으로 방어 승소
어머니가 사망하셨고, 그 사이에 총 7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상속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상속 · 가족관계
- 결과
- 청구인의 기여도 40% 인정
- 승소일
- 2019.01.03
사건 개요
어머니가 사망하셨고, 그 사이에 총 7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부동산(건물)이 남은 상태에서
첫째 자녀가 청구인이 되어서 상속재산에 대한 70%의 기여분심판청구를 제기해와서
기여분에 대한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재판 진행 결과 청구인이 현재의 부동산을 형성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한 것은 맞으나
- 청구인의 기여도가 40%만 인정되는 것으로 방어할 수 있었고
-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의뢰인)이 생전에 받은 부분이 반영되어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청구인의 주장되로 기여분이 70%가 인정되지 않고 40%로 방어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청구인의 기여도 40% 인정
청구인의 기여도 40%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