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임에도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분 25% 인정 승소
남편 사망 이후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상속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상속 · 가족관계
- 결과
- 재혼임에도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분 25% 인정받아 승소
- 승소일
- 2019.01.02
사건 개요
남편 사망 이후
청구인(의뢰인)과 남편의 전혼자녀, 그리고 남편과 청구인 사이의 자녀 2명이 상속인으로 되었습니다.
구인(의뢰인)은 재혼이긴 하였으나
혼인기간이 약 30년에 이르고 그 사이에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청구인으로서는 배우자로서 이 사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당한 기여가 있기에 기여분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혼인이후 30년간 부양해왔고, 혼인기간 중 같이 모은 돈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 재판 진행 결과
- 청구인의 기여도가 25% 인정되어 해당 부동산을 경매하여 청구인이 경락대금의 50%를 가지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청구인의 기여도가 25% 인정되어 해당 부동산을 경매하여 청구인이 경락대금의 50%를 가지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청구인의 기여분을 25%로 정한다
재혼임에도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분 25% 인정받아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