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 소송 · 상간녀 소송으로 7억 분할
의뢰인은 30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하며 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유책배우자 이혼 소송
- 승소일
- 2024.10.25
사건 개요
의뢰인은 30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하며 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불륜 행위를 했음에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배우자는 패소 후 별거기간을 이유로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별거 중 배우자의 전세 대출을 위해 동의 절차까지 협조했으나, 그곳에서 배우자는 상간녀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첫 번째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후,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 별거 기간이 길어지자 배우자는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신세계로는 남편이 원하는 이혼 대신 먼저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상간녀 소송이 진행되면서 남편과 상간녀는 초조해졌고, 재산 분할로 4억원 가량 지급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과 상의 후 저희는 더 많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 결국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제안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조정하며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은 오랜 혼인 생활 때문에 처음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반복된 소송으로 심신이 지쳐 더 이상 혼인 생활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신세계로는 유리한 조건으로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소송 대신 상간녀 소송을 통해 상대방이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으로 끌어갔습니다.
이 방법이 주효하여 결과적으로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긴 혼인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컸지만, 의뢰인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금전적 보상을 충분히 받아 다행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재산분할 7억원 지급
유책배우자 이혼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