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대신 선택한 상간자 소송 · 손해배상 2000만 원 판결 승소
의뢰인은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 상간녀소송 위자료 2000만원
- 승소일
- 2024.10.22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혼인 생활을 이어가던 중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년 전 한 여성과 불륜 관계에 있었으며,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이가 어려 이혼보다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간자 소송을 당한 상대 여성은 남편이 이미 자신 외에도 여러 외도 대상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끝난 사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외도 대상자가 많다고 해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소송이 진행되면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1,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은 변호사 입장에서도 쉽지 않으며, 부담스러운 결정입니다.
그렇다고 의뢰인이 만족하지 못하는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늘어난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의뢰인의 마음이 치유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노력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 상간녀소송 위자료 2000만원
- 상간녀소송 위자료 2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