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24.11.27
- 승소일
- 2024.11.05
- 조회수
- 941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양측이 진행 중이던 4건의 형사 사건에 대해 서로 적극 협조하면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더 이상의 갈등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조정기일 2회 만에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약 5개월 만에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양측의 성숙한 협조 덕분에 사건이 빠르고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폭력 #재혼 #빠른이혼
- 간략내용
-
재혼 2년 차에 접어든 의뢰인은 배우자가 교육업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배우자의 행동은 아동학대와 의뢰인에 대한 신체적 상해로까지 이어졌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해,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정 내에서 반복되는 폭력과 아동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자녀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자 한 것입니다.
![폭력으로 얼룩진 재혼 2년, 법적 조정으로 빠르게 종결[빠른이혼승소사례] — 사례 자료 4](/crawled/content/9f6580b488030fec.png)
- 신세계로에서는
- 배우자는 아이를 침대로 던지는 등 매우 위험한 폭력적인 행동을 저질렀으며,
이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심각한 폭력 상황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를 형사고소하였지만, 배우자 또한 맞고소를 제기하며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은 반소까지 청구하여 소송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갈등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두 차례의 조정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 내 반복되는 폭력과 아동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자녀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통해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조정을 통해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었습니다.
결과
- 조정기일 2회만에 이혼조정 성립 (소장 접수 후 5개월 만에 종결)
- 이혼 합의
- 각자 재산 소유
- 자녀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아빠)에게 지정
- 양육비 월 70만 원
- 양쪽 형사조정기일에 상호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



![폭력으로 얼룩진 재혼 2년, 법적 조정으로 빠르게 종결[빠른이혼승소사례] — 사례 자료 5](/crawled/content/b44ee02d26ea96f5.jpg)
![폭력으로 얼룩진 재혼 2년, 법적 조정으로 빠르게 종결[빠른이혼승소사례] — 사례 자료 6](/crawled/content/0147cd093e19aad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