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의 부정행위 · 두 상간자에게 총 2,500만 원 위자료 지급 판결
의뢰인은 30년간의 혼인 생활 동안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 이혼 성립
- 승소일
- 2024.11.05
사건 개요
의뢰인은 30년간의 혼인 생활 동안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다니던 이전 회사의 직원과 5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후 이직한 회사에서도 또 다른 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두 상간자들을 상대로 각각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이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해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 측의 증거가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 부정행위의 경위를 상세히 정리하여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큰 고통을 겪은 가운데,
법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부정행위 상대방들에 대해 각각의 책임이 인정되어,
상간자 1에게 1천만 원, 상간자 2에게 1천5백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측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부정행위의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주장하여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만족해 하셨고,
이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이번 사건을 통해 부정행위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에게 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5년간의부정행위 #상간녀 #2명
사건 결과
- 이혼 성립
- 상간자 1 : 위자료 1천만 원 지급
- 상간자 2 : 위자료 1천 5백만 원 지급
- 이혼 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