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이혼청구 승소

남편의 계속된 폭행 때문에 참을 수 없어 부인이 이혼청구를 하며 본 사무실에서 소송을 대리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부인은 이혼하고, 위자료로 1200만원을 받으며,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부인은 아이를 본인이 키울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사건개요: 이혼 · 가사형사
결과: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이혼청구 승소

동성간의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원,피고는 모두 미성년자였고, 남자아이들이었습니다. 피고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원고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는 내용의 추행을 하였고, 이에 원고와 원고의 부모들은 피고와 피고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소송제기 전에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소송제기 이후에는…

사건개요: 가사형사
결과: 동성간의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원,피고는 직장동료였는데, 회식 이후 피고는 원고를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형사고소하여 유죄가 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무실에서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0만원의 배상을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가사형사
결과: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원고와 피고는 모두 미성년자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피고는 엘리베이터에서 원고를 만나 '심부름을 해달라'고 데려가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원고와 원고의 부모는 피고와 피고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에게 2000만원, 원고의 어머니에게 1000…

사건개요: 가사형사
결과: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가정폭력으로 이혼

a씨는 b씨와 2001년 혼인하여 그 사이에 아들이 한 명 있었으나 계속되는 b의 폭행과 성격상의 문제 등으로 이혼을 결심, 2004. 12월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사건개요: 이혼
결과: 가정폭력으로 이혼

[언론소개사례] '성폭행 피해' 가해자 부모도 배상법원"경찰 실수로 성폭력 피해자 녹화자료 삭제..국가 손배 …

경찰의 실수로 인해 성폭행 피해 아동이 같은 조사를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2차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최진수)는 성폭력 피해자인 A양과 그 어머니가 "경찰의 조작실수로 진술 녹화 테이프가 삭제돼 반복 진술…

사건개요: 가사형사
결과: [언론소개사례] '성폭행 피해' 가해자 부모도 배상법원"경찰 실수로 성폭력 피해자 녹화자료 삭제..국가 손배 …

[언론소개사례] 미성년 성폭행 부모도 배상책임

미성년 성폭행 부모도 배상책임 입력: 2007년 01월 11일 18:21:40 미성년 아들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당사자 뿐 아니라 그 부모들에게도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책임을 물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유철환 부장판사)는 11일 중학생 시절 ㅈ씨(2…

사건개요: 가사형사
결과: [언론소개사례] 미성년 성폭행 부모도 배상책임

[언론소개사례] '성폭행 피해' 가해자 부모도 배상

[앵커멘트]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부모들의 법적 책임이 묻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들 뿐만 아니라 학생의 부모들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대건 기자! 가해 학생 부모들도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의…

사건개요: 가사형사
결과: [언론소개사례] '성폭행 피해' 가해자 부모도 배상

[언론소개사례] 부모 의무 못했다…법원 · 성폭행 가해자 부모에 배상 판결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들과 그 부모가 공동으로 피해자와 부모에게 연대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03년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A양은 고등학교 1학년 김모군 등 세 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김군 등과 만나 어울리…

사건개요: 가사형사
결과: [언론소개사례] 부모 의무 못했다…법원 · 성폭행 가해자 부모에 배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