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위자료 · 재산분할15%도 인정 사건

분명한 상대방들의 불륜행위로 혼인생활이 파탄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들이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의뢰인의 탓을 하는 것을 보니 변호인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혼인파탄의 책임은 물론 부정행위까지 모두 인정 되었으니 의뢰인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렸기를 바랍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위자료 · 재산분할15%도 인정 사건

남편의 폭력문제로 이혼소송 진행하되 자녀들 학업 문제로 한집에서 소송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낸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의뢰인 소유였지만 남편이 집을 나가지 않은 상황이어서 의뢰인이 매일 매일을 불안함 속에서 보내고 있었는데 잘 다독여가며 끝까지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이혼을 못하겠다는 상대방을 설득해서 두 번째 조정기일에서 이혼을 하겠다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어서 그 나마 조속…

사건개요: 이혼
결과: 남편의 폭력문제로 이혼소송 진행하되 자녀들 학업 문제로 한집에서 소송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낸

짧은 혼인기간에 비해 위자료 3천만원으로 높게 책정된 사건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가 우리가 청구한 3천만원 그대로 인정이 되었고 양육비 또한 현재 자녀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재 수입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인정되어서 의뢰인이 기뻐한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짧은 혼인기간에 비해 위자료 3천만원으로 높게 책정된 사건

사실혼관계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건에서 혼인무효를 받아낸 사건

혼인무효는 혼인취소에 비해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라 신경써서 진행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증거 수집에 미숙하셔서 필요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요청드리고 사실관계도 구두로 여러번 여쭤보며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다행히 형사 건과 혼인무효 사건 모두 좋은 결과가 나와 상당히 만…

사건개요: 이혼
결과: 사실혼관계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건에서 혼인무효를 받아낸 사건

외국인이라 불리한 줄 알았던 이혼소송 · 신세계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게된 사건

첫 조정에서 상대방이 양육권을 포기 못하겠다고 강하나 나왔으나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양육권을 포기하도록 열심히 설득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조정에서는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이뤄냈습니다. 사건이 잘 마무리된 의뢰인으로부터 '다른 곳에 문의 하였을때 외국인이고 경제활…

사건개요: 이혼
결과: 외국인이라 불리한 줄 알았던 이혼소송 · 신세계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게된 사건

혼인기간 14년 동안 전업주부였으나 재산분할 40% (5억8천만원)인정 판결

상대방이 이혼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으로 매번 기일마다 100페이지가 넘는 서면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과 재판부를 힘들게 하였기에 우리는 되도록 중복 주장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도록 애썼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가정주부로…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혼인기간 14년 동안 전업주부였으나 재산분할 40% (5억8천만원)인정 판결

갑작스런 남편의 부채와 도박중독을 알게 되어 이혼조정으로 빠르게 정리한

남편에 대해 갖고 있던 신뢰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깨지고 사채업자가 집에 찾아오는 등 일상에 큰 불안이 야기됨에 따라 의뢰인이 심정적으로 몹시 당황, 혼란스러워 하여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여러 방법을 논의하며 조율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조정을 최대한 빨리 이뤄낼 수 있도…

사건개요: 이혼
결과: 갑작스런 남편의 부채와 도박중독을 알게 되어 이혼조정으로 빠르게 정리한

실제 수행 사례2023.11.11

이미 한번 협의이혼했다가 재결합한 부부의 재 이혼 사건

상대방이 조정에서 미적지근한 반응이여서 조정기일을 2회까지 진행하여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케이스입니다. 의뢰인께서 사용하는 자동차 2대 모두 남편 지분이 있어서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소송으로 넘어가면 시간이 지연되니 조정을 2회로 늘리더라도 단기간에 끝내고자 전략을 짰던…

사건개요: 이혼
결과: 이미 한번 협의이혼했다가 재결합한 부부의 재 이혼 사건

실제 수행 사례2023.11.11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 · 위자료 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인정 사건

1년여 동안 양측의 치열한 서면 공방으로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우리측 위자료 청구금액 3천만원이 전액 인정이 되었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서 의뢰인의 만족도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 · 위자료 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인정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