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 · 위자료 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인정 사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및 위자료 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인정받은 사건
- 승소일
- 2022.06.10
사건 개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의뢰인은
20년이상 외도및 도박, 폭력 등으로 참아왔던 혼인생활을 정리하고자 했으나
상대방의 터무니없는 재산분할 요구에 소송을 결심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오랜기간 진행된 점을 강조하고
- 상대방이 도박 등으로 가정경제를 파탄낸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대방 지인과 공동명의 상태로 있어서 이를 남편명의로 이전하고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1년여 동안 양측의 치열한 서면 공방으로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우리측 위자료 청구금액 3천만원이 전액 인정이 되었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서
의뢰인의 만족도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피고 1,2는 공동하여 위자료 3천지급하라
공동명의 지분 1/2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동시에 현금 1억 1900만원 받음(재산분할로 50% 인정)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및 위자료 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인정받은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