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유책행위로 양육권에 불리한 입장이었지만 양육자로 지정된
의뢰인은 1년여전의 외도로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혼을 하지 않으려 애를 썼지만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재산분할로 각자 재산 각자에게 귀속
- 승소일
- 2022.12.06
사건 개요
의뢰인은 1년여전의 외도로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혼을 하지 않으려 애를 썼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고 오히려 상대방의 외도 정황이 목격되어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원래는 본인의 잘못으로 양육권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자포자기 상태였는데
신세계로와 양육권 확보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차근 차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이 그 동안 자녀를 지방에 데려다 놓고 안 보여준 적이 많았기에
- 의뢰인은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미리 마련하였고,
- 신세계로의 도움을 받아 여러 유리한 증거 및 양육계획서를 충실히 준비하여 재판부에 호소할 수 있었고
- 상대방의 자녀 탈취 시도를 막기도 하였습니다.
- 결국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본인의 양육자 지정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 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이 처음에는 면접교섭이라도 제대로 하길 바랄 정도로 양육자 지정을 포기하고 계셨지만
신세계로에 오시면서 양육자 지정에 희망을 갖게 되시고 여러 노력을 함께 해주셔서
저도 더 열심히 재판 준비를 하였고 결국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게 되어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로 각자 재산 각자에게 귀속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됨 (다만,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공동친권으로 하되 의료, 전학 및 이사에 관하여는 단독친권 행사)
재산분할로 각자 재산 각자에게 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