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협의이혼 무효청구가 기각된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할 당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하며, 협의이혼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피력하였고, 당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기는 하나 일상적인 의사표현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결국 상대방의…

사건개요: 이혼
결과: 협의이혼 무효청구가 기각된

아내의 무단가출로 인한 이혼

아내는 원고로부터 폭행당했다고 하며, 아이를 데리고 무단으로 가출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인 원고는 본 사무실에 소송을 의뢰하여 이혼할 것과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무실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러자 상대방은 반소로 아이를 자신이 기를 것과 위자료로 금5000만…

사건개요: 이혼
결과: 아내의 무단가출로 인한 이혼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원고와 피고는 혼인한지 30년이 지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성격차이가 있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원했으나, 피고는 절대로 이혼해줄 수 없다고 했기에,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무실은 원고를 대리하였고, 두 부부사이게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사건개요: 이혼
결과: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이혼

남편인 피고는 가정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무실은 원고를 대리하였고, 다음과 같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금 4000만원을 지급한다.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개요: 이혼
결과: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이혼

이주여성 이혼

원고는 이주여성으로, 피고를 따라 한국으로 와서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피고의 무관심과 피고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원피고는 이혼하고, 위자료로 3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이혼을 하였으나, 국적취…

사건개요: 이혼
결과: 이주여성 이혼

남편의 폭력을 이유로 이혼 청구한

원고는 상대방의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으나, 피고의 폭력에 대한 입증을 하였고, 이혼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이혼
결과: 남편의 폭력을 이유로 이혼 청구한

이혼(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혼인기간 4년, 아이 1명 원고는 피고의 외도와 폭력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외도하였다고 하며,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현재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로로 6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무실에서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폭력을…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이혼(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정신질환자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 대한 이혼은 무효라고 청구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은 부인 B에 대하여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면서 전남편 A가 B를 회유 합박 하여 이혼을 했다고 하면서 B의 아버지가 A를 상대로 이혼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혼 당시 B는 병원에 있을 당시 A로부터 이혼조정신청서를 송달 받고 이혼조건에 관하여도 검토하였습니다. 또 수술 후…

사건개요: 이혼
결과: 정신질환자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 대한 이혼은 무효라고 청구한 사건에 대한

신세계로전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