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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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개사례] 성폭력과 왕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법원 “지자체 책임 더 무겁다” 교내서 성추행 당한뒤 급우들에 집단 따돌림 “보호 의무소홀”… 서울시에 1억여원 배상 판결 법원이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교사와 서울시에 피해 학생의 성추행과 그 뒤 급우에게 당한 ‘왕따’에 대해 1억여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2006년 1심에서는 3200만원의…
[언론소개사례] 인권위 기각 '성희롱' 법원서 인정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각된 성희롱 사건이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외국계 회사 노동조합과 여직원 등이 '인권위의 성희롱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기각된 성희롱 사건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상사 유모 씨가 지난해 3월 회의에서 교육 내용에 관해 이야기…
[언론소개사례] 인권위 기각 ‘성희롱’ 법원서 인정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한 회사 간부의 ‘성희롱’ 사건을 법원이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2일 모 외국계 회사 노동조합과 여직원 등이 “인권위의 성희롱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의결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회…
[언론소개사례] 인권위서 기각 '성희롱'법원서 피해 인정 받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법원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여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태종)는 12일 외국계 회사 C사 노동조합과 여직원 등이 인권위를 상대로 “성희롱 진정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의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언론소개사례] ‘성희롱 가해자 보호’ 인권위 하고싶지 않은 항소
요즘 국가인권위원회 체면이 말이 아니다. 성희롱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할 인권위가 거꾸로 피진정인을 대리해 피해자들과 소송전을 벌이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본말이 전도된 사정은 이렇다. 인권위는 2005년 11월 한국까르푸(현 홈에버) 여성노조원들이 “회사 간부에게 성희롱을…
[언론소개사례] 까르푸 성희롱 사건, 인권위 ‘기각’ vs 재판부 ‘인정’
국가인귄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인권위 의결사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취소 판결이 났다. 지난 9월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인권위가 ‘까르푸 성희롱 사건’을 기각한 것에 대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인권위는 회식 내에서의 가해자인 회사간부 유모씨의 성적 언동을 성희롱에 해당하…
[기타승소사례] 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2005다44015 손해배상(의) 대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일용노동능력의 60%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자발적 배뇨가 불가능하여 매일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배뇨를 할 수 있는 등 신체에 중대한 기질적 상해를 수반하는 후유증이 남은 상태에서 이…
[기타승소사례] 담도암으로 치료받던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
담도암으로 경동맥 화학요법 후 지속적인 심한 통증과 오심 구토 및 구열이 발생하는 등 패혈증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집중관찰을 하지 아니하여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1500만원에 조정
[기타승소사례]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복막염으로 사망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교통사고 후 복부둔상 받은 후 투석 받던 내과 병원에서 신경외과로 전원시켜 복부 손상에 대해 적절한 검사 및 처치를 받지 못하여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1차 병원은 전원의 의무 위반 2차 병원은 환자관리 소홀로 6000만원 판결
[기타승소사례] 자궁근종 수술 후 요실금이 잔존한 사건
자궁근종 수술 후 요관 파열되어 요관질루로 인한 요실금이 발생하여 요관 스탠트 삽입술 및 요관방광 성형술을 하였으나 그 후에도 요실금이 잔존하여 장해 판정 받은 사건에 대해 수술 상 과실로 승소함 5400만원 판결
[기타승소사례] 오진으로 인한 결장반 절제술 후 복합적인 장애가 생긴 사건
대장게실을 종양으로 오진하여 결장 반 절제술 후 문합부위 누출되었으나 수술시기를 실기하여 다발성 장파열 및 범발성 복막염이 되어 인공항문 설치로 인한 성기능의 문제 및 범발성 복막염으로 인한 장 유착, 영양 장해 및 1일 4-5회의 설사 증상 잔존한 사건에 대해, 3500만원에 조정함
[기타승소사례] 경추디스크 수술후 출혈로인해 식물인간이 된 사건
경추 디스크 수술 후 수술부위 출혈이 되었으나 적절한 수혈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후군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호흡마비가 발생되었으나 기관삽관 실패로 저산소성 뇌손상 받아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 대해, 파종성 혈관내 응고 증후군 처치지연 및 기관삽관 실패의 과실을 물어 1억3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