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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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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승소사례] 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손해배상(의) 대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일용노동능력의 60%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자발적 배뇨가 불가능하여 매일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배뇨를 할 수 있는 등 신체에 중대한 기질적 상해를 수반하는 후유증이 남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자신의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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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승소사례] 담도암으로 치료받던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
담도암으로 경동맥 화학요법 후 지속적인 심한 통증과 오심 구토 및 구열이 발생하는 등 패혈증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집중관찰을 하지 아니하여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1500만원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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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승소사례]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복막염으로 사망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교통사고 후 복부둔상 받은 후 투석 받던 내과 병원에서 신경외과로 전원시켜 복부 손상에 대해 적절한 검사 및 처치를 받지 못하여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1차 병원은 전원의 의무 위반 2차 병원은 환자관리 소홀로 6000만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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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승소사례] 자궁근종 수술 후 요실금이 잔존한 사건
자궁근종 수술 후 요관 파열되어 요관질루로 인한 요실금이 발생하여 요관 스탠트 삽입술 및 요관방광 성형술을 하였으나 그 후에도 요실금이 잔존하여 장해 판정 받은 사건에 대해 수술 상 과실로 승소함 5400만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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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승소사례] 오진으로 인한 결장반 절제술 후 복합적인 장애가 생긴 사건
대장게실을 종양으로 오진하여 결장 반 절제술 후 문합부위 누출되었으나 수술시기를 실기하여 다발성 장파열 및 범발성 복막염이 되어 인공항문 설치로 인한 성기능의 문제 및 범발성 복막염으로 인한 장 유착, 영양 장해 및 1일 4-5회의 설사 증상 잔존한 사건에 대해, 3500만원에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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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승소사례] 경추디스크 수술후 출혈로인해 식물인간이 된 사건
경추 디스크 수술 후 수술부위 출혈이 되었으나 적절한 수혈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후군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호흡마비가 발생되었으나 기관삽관 실패로 저산소성 뇌손상 받아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 대해, 파종성 혈관내 응고 증후군 처치지연 및 기관삽관 실패의 과실을 물어 1억3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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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승소사례] 장파열로 복막염이 발생 ·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
전이된 위암환자에게 복수를 제거하기 위해 복수 천자 하던 중 흉부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였고 흉부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체위변경으로 장파열을 야기시켜 복막염이 발생케 하였고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복수 천자시 주의의무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하여, 치료비 1200만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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