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결과 재산분할금을 소액 지급해야 했지만 우리가 청구한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과거 양육비도 인정되어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할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받게 되는 결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반소로 인해 마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판결을 받아 기뻐…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별거후 이혼소송 · 상대방은 의뢰인 외도주장했으나 우리주장대로 위자료 2천만원인정과 …

조윤용변호사

조인섭변호사

자세히 보기 재산분할

실제 수행 사례2023.11.11

딸이라는 이유로 증여에서 배제되었고 상속개시후 상대방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져간 상속재산을 되찾아온 …

거의 4년 동안 이어진 소송 기간이어서 의뢰인이 지칠 때도 있었지만 의뢰인을 다독여가면서 소송을 진행한 결과 만족스런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의뢰인이 매우 만족하였고 변호사로서의 보람도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상속
결과: 딸이라는 이유로 증여에서 배제되었고 상속개시후 상대방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져간 상속재산을 되찾아온 …

상대방의 잦은폭언으로 이혼청구하여 · 재산분할 30%와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것으로 판결 승소

재판부는 피고의 반복적인 폭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으로 위자료를 인정하였고 무엇보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피고의 반복된 폭언으로 자녀가 받았을 상처를 피고가 인지하지 못하며, 일련의 사건등을 보아 지금 면접교섭을 진행하는것이 자녀의 복리에 오히려 해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초등…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결과: 상대방의 잦은폭언으로 이혼청구하여 · 재산분할 30%와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것으로 판결 승소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부동산을 우리가 보유하고 현금지급하는것으로 재산분할 판결받아 이혼승소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다툼이 치열하였던 항소심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현금 정산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 다행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부동산을 우리가 보유하고 현금지급하는것으로 재산분할 판결받아 이혼승소

재산을 은닉한 상대방의 재산처분행위가 인정되었고 · 재산분할 40%인정 이혼승소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상대방의 악의적인 재산처분행각이 밝혀지고 병행했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까지 승소하여 의뢰인이 재산상 권리를 지킬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재산을 은닉한 상대방의 재산처분행위가 인정되었고 · 재산분할 40%인정 이혼승소

이혼소송 전 재산은닉을 한 상대방에게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승소판결!

의뢰인 배우자와 어머니 사이의 사해행위가 인정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상 권리를 지킬 수 있었고 병행중이던 이혼소송에서도 재산분할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이혼소송 전 재산은닉을 한 상대방에게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승소판결!

별거중 정리한 재산분할금에 대해 상대방이 추가로 2억을 청구하였으나 · 1천만원가량만 지급하는것으로 이혼판…

현재 의뢰인과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을 각 50%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되, 별거 중 아파트 매각 당시 정황에 대하여 우리측이 정리한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1,060만 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의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몹시 힘들어…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별거중 정리한 재산분할금에 대해 상대방이 추가로 2억을 청구하였으나 · 1천만원가량만 지급하는것으로 이혼판…

갈등을 최소화하며 빠르게 2달만에 조정으로 이혼성립

양쪽의 입장을 사전에 조율하여 2달만에 조정으로 빨리 마무리 된 사안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많이 양보하고 상대방과 자녀들을 끝까지 배려하며 조정에 임한 의뢰인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기원합니다.

사건개요: 이혼
결과: 갈등을 최소화하며 빠르게 2달만에 조정으로 이혼성립

조윤용변호사

조인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