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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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사실혼 중 친생추정을 배제하고 생부 명의로 출생신고 가능하게 한 사례[친생부인 승소사례]
남편의 해외 체류로 송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공시송달을 통해 신속히 판결을 받아낸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이혼·양육 사건과 달리 법률혼의 잔존, 장기별거, 해외체류, 친생추정이 복합된 고난도 가사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정밀한 사실조사와 법리 분석, 절차…
폭언과 부당한 의심 속에서도, 의뢰인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켜 이혼조정성립[정서학대 이혼승소사례]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던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조정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원하던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핵심 조건을 모두 관철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이혼을 성립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새로운 출발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현실적 해결책을 마련한 대표…
특수폭행 피고소 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받고 위자료 전액감액, 재산분할 50%인정 [이혼소송승소사례]
양쪽 모두 위자료 청구는 기각이 되었고 재산분할에서는 50% 분할이 이뤄졌지만 재산분할 대상에 산입되어야할 재산에 대한 양쪽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긴 소송기간 동안 치열하게 대립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당수 우리측 의견이 반영된 판결을 받게 되어서 의뢰인께서 만족하셨던 사건입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승소[이혼소송 승소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극심하게 대립을 하는 면이 많아서 면접교섭 일정 등 협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도와드렸고, 의뢰인이 전업주부로 지내다 최근에 취업을 하여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므로 재산분할 기여도에 적극 집중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업주부였지만 5…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사건 기각시킨 사례[아동반환 승소사례]
재판부는 과거 상거소지가 아닌, 사건본인들의 국적지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사건본인들이 새로운 소재지국에서 충분히 적응하여 상거소지가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상대방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장기간 소송에서 힘들어하셨는데 가장 원하던 결과로 승소하시게…
국제이혼 양육권다툼으로 이혼소송, 이혼및양육권 승소[국제이혼양육권승소사례]
이혼사건이 시작하기 이미 오래전부터 의뢰인이 주된 양육자였고 사건본인들도 2년넘게 안정적으로 환경적응을 한 점, 상대방은 업무 특성상 체류지가 자주 바뀌고 보조양육자의 도움도 받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주었습니다. 2년 넘게 소송이 진행되어 의뢰인께서 힘들…
22년의 결혼 생활, 2년의 소송 끝에 얻은 승소[이혼소송승소사례]
2년이 넘는 긴 재판 과정을 함께 해주신 의뢰인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처음 의뢰인께서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상대방의 악의적인 주장과 끊임없는 시간 끌기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며, 가사…
쌍방의 유책으로 위자료는 없이, 주부지만 재산분할 45%인정받은 사례
재판부는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가정폭력 모두 혼인파탄의 사유로 판단하셨습니다. 주부였던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최대한 인정받고자 했고 45%로 받아 잘 마무리 된 사건 입니다
상대방의 기여가 상당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기여도 30% 인정받은 사례
승소일 2023.01.11 조회수 1,499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사건 담당 조윤용 수석, 상속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신세계로에서는 결과 목록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별거후 이혼소송, 상대방은 의뢰인 외도주장했으나 우리주장대로 위자료 2천만원인정과 …
판결 결과 재산분할금을 소액 지급해야 했지만 우리가 청구한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과거 양육비도 인정되어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할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받게 되는 결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반소로 인해 마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판결을 받아 기뻐…
딸이라는 이유로 증여에서 배제되었고 상속개시후 상대방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져간 상속재산을 되찾아온 …
거의 4년 동안 이어진 소송 기간이어서 의뢰인이 지칠 때도 있었지만 의뢰인을 다독여가면서 소송을 진행한 결과 만족스런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의뢰인이 매우 만족하였고 변호사로서의 보람도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잦은폭언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30%와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것으로 판결 승소
재판부는 피고의 반복적인 폭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으로 위자료를 인정하였고 무엇보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피고의 반복된 폭언으로 자녀가 받았을 상처를 피고가 인지하지 못하며, 일련의 사건등을 보아 지금 면접교섭을 진행하는것이 자녀의 복리에 오히려 해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