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승소
상대방 혼인초부터 잦은 음주를 하며 가정에 무관심하였고,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1. 양쪽 모두 위자료 청구 기각
- 승소일
- 2025.03.03
사건 개요
상대방 혼인초부터 잦은 음주를 하며 가정에 무관심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신뢰가 깨져 서로 잦은 다툼이 있었기에 서로 이혼을 주장하면서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은 소송 초반에 타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다가 여러 진행상 불만족스러운 면이 있어서 신세계로를 찾아오셨고
- 신세계로 전담팀 시스템을 맘에 들어하셨습니다.
- 소송 총 기간이 3년가까이 될 정도로 양쪽 모두 치열하게 서면 공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과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극심하게 대립을 하는 면이 많아서 면접교섭 일정 등 협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도와드렸고, 의뢰인이 전업주부로 지내다 최근에 취업을 하여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므로 재산분할 기여도에 적극 집중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업주부였지만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1. 양쪽 모두 위자료 청구 기각
2. 재산분할 50% 인정
3. 양육권은 상대방으로 지정, 양육비 매달 70만원 부담
1. 양쪽 모두 위자료 청구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