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로서울 · 대전 · 수원 · 인천, 가족법 사건을 위한 전문팀 협업

사업체감정평가로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상향조정, 기여도 40%인정받은 사례[재산분할 승소사례]

상대방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사업체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재산분할 내역에 반영하였고, 소송 초반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보다 1억5천 정도 상향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반에 제출한 금액보다 1억 정도 상향된 재산분할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시일
2025.07.17
승소일
2025.03.03
조회수
1,087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사업체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재산분할 내역에 반영하였고, 소송 초반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보다 1억5천 정도 상향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반에 제출한 금액보다 1억 정도 상향된 재산분할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간략내용
결혼 이후 주로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상대방이 먼저 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도 이혼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재산분할과 양육권자 지정을 받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업체감정평가로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상향조정, 기여도 40%인정받은 사례[재산분할 승소사례] — 사례 자료 5
  • 사업체감정평가로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상향조정, 기여도 40%인정받은 사례[재산분할 승소사례] — 사례 자료 6
  • 사업체감정평가로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상향조정, 기여도 40%인정받은 사례[재산분할 승소사례] — 사례 자료 7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은 의뢰인이 반성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혼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전해왔지만 우리 의뢰인의 이혼 의사가 확고했기에 소송은 계속 되었습니다. 한 집에서 지내면서 소송을 진행하다가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기에 소송 중반 부터는 별거를 하면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상대방의 사업체를 감정하여 재산분할 규모를 확장하고 기여도 입증에 집중하였습니다
사업체감정평가로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상향조정, 기여도 40%인정받은 사례[재산분할 승소사례] — 사례 자료 8

결과

1. 재산분할 40% 인정
2. 양육권 의뢰인 지정, 양육비 매월 120만원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