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 2500만 원 인정사례(화해권고결정보다 증액)
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의심스런 카톡을 주고 받은 것을 추궁하자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위자료 2500만원 인정
- 승소일
- 2025.06.0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의심스런 카톡을 주고 받은 것을 추궁하자
배우자가 오히려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후 상간자의 집에 맘대로 드나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간자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와는 친한 직장동료 사이일뿐 연인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우리측에서는 상간자집에 배우자가 자주 드나들었다는 증거로 출입차기록을 조회하여 단순한 동료사이가 아님을 입증하고 반박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간자는 출입차기록 또한 업무상 잠시 들른 것 뿐이고 의뢰인과 배우자가 파탄이 난 이후 가까워진 것 뿐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시간과 횟수등을 분석한 결과 단순한 관계로 볼 수 없는 점, 의뢰인과 배우자가 파탄이 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줬으나 상간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판결까지 가게 되었는데
판결결과는 오히려 위자료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2500만원 인정(화해권고결정보다 500만원 증액)
위자료 2500만원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