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전액승소 3천만원 인정판결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10,000원을 지급하라
- 승소일
- 2025.06.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같이 일하던 직원과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은 불륜이 아니며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본인을 유혹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그 둘이 계속해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알게되어, 해당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소송초반에는 의뢰인이 이혼까지 생각하지 않았지만 소송중에도 만남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건을 민사법원에서 가정법원으로 이송을 시키면서 추가적인 증거 또한 제출하여 우리가 청구한 금액 모두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전액승소 판결에 무척 만족해하셨던 사건입니다
사건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1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10,000원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