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 재산분할 예상보다 2억 더 받고 조정성립
40년 이상의 황혼이혼을 결정하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각방을 사용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1.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07,000,000원을 지급하라
- 승소일
- 2025.04.01
사건 개요
40년 이상의 황혼이혼을 결정하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각방을 사용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해주지 않아 의뢰인은 조정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의뢰인께서는 조정이혼과 함께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기여도에 대한 각자의 입장 차이가 커서 조정이 불성립 되어 소송으로 진행되었고 금융거래내역등 자세한 조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소송초반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지만 재산규모가 명확히 확정이 되자 상대방도 의뢰인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 안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게 되어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재산파악과 기여도 다툼이 예상외로 치열했으나 자세한 협의사항을 기재한 조정으로 1년안에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고 소송전 의뢰인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2억정도 상향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서 기뻐하셨습니다.
사건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07,000,000원을 지급하라 (재산분할 50%인정금액)
2. 부동산 매각시 발생하는 세금은 각각 부담
3. 원고가 퇴거할 시 가지고 나갈 물건 특정
4. 서로 분할연금청구권 행사 허용
1.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07,000,000원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