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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 · 재산분할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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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 · 재산분할 50% 인정

의뢰인은 처음 상담시 성격차이가 있는데 이 사유로 이혼이 될지 걱정하셨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사건분류
이혼 · 가사
결과
재산분할 4억 인정 해당
승소일
2024.12.16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처음 상담시 성격차이가 있는데 이 사유로 이혼이 될지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확인해본 바 상대방의 폭력적인 성향이 점점 극심해져서 별거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갈등으로 혼인관계 회복은 불가능해보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 마음을 결심하고 소송을 진행한 사례 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사건이 1년이 넘어가게 되었고. 조정기일에 서로 이혼에 동의한다는 내용과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차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이후 나머지 소송기간 동안은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결혼 전 부채를 의뢰인소득으로 변재를 한 점,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쉬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을 부담해왔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부모님의 증여재산과 의뢰인의 대출로 마련한 공동재산에 대해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 4억 인정 (50%) 해당

의뢰인에게 친권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매월 60만원(1인당) 인정

재산분할 4억 인정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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