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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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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창 책임 변호사 담당 사례만 표시 중변호사 필터 해제

13개의 사례임형창 책임 변호사

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간·위자료

실제 수행 사례2025.07.23

상간자위자료 2500만 원 인정사례(화해권고결정보다 증액)

상간자는 출입차기록 또한 업무상 잠시 들른 것 뿐이고 의뢰인과 배우자가 파탄이 난 이후 가까워진 것 뿐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시간과 횟수등을 분석한 결과 단순한 관계로 볼 수 없는 점, 의뢰인과 배우자가 파탄이 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화…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결과: 상간자위자료 2500만 원 인정사례(화해권고결정보다 증액)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여 빠른 이혼 조정 성립

우리도 상대방도 서로 팽팽하게 양육권을 주장했으나, 조정과정에서 상대방이 우리측에게 양육을 양보하게 되면서 극적인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도맡게 된 의뢰인의 부담을 인정하여 재산분할로 따졌을 시 50%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 지급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양 쪽 모두 상처받지…

사건개요: 이혼
결과: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여 빠른 이혼 조정 성립

황혼이혼 · 빠르고 원만하게 조정으로 정리

상대방 대리인과 수차례 연락하여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과 분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각종 세금문제까지 세세하게 협의하여 조정조서로 마무리하게 되니 의뢰인께서도 고통받았던 오랜 세월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게 정리가 되었다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사건개요: 이혼
결과: 황혼이혼 · 빠르고 원만하게 조정으로 정리

7년의 혼인기간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35% · 양육비 연령별 차등지급 인정

어떻게든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의뢰인의 고충을 호소하면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쫓아내서 혼인이 파탄 났음을 강조 하였습니다. 별거 이후에도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보고 있고 혼인기간 동안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던 여러 일화를 촘촘히 제시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결과: 7년의 혼인기간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35% · 양육비 연령별 차등지급 인정

임형창변호사

조인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