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전합니다
칼럼
신세계로 변호사들이 전하는 법률 인사이트와 실무 경험을 칼럼으로 만나보세요.
신세계로의 법률 인사이트
칼럼
전체140건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 비교
① 7년 전 남편과 이혼함. 하나뿐인 딸은 이혼할 때 5살이었음. 남편은 결혼생활 중에도 무심했는데, 이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음. 나와는 이혼했으니 나에게 무심한 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아이에게도 그런다는 것임.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내가 양육비를 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그 이후…
조회수 4,010회
이혼에 대해서 쌍방 항소하지 않았다면 이혼은 확정된 것인지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방송내용입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상담자의 남편은 폭력적인 사람이고 아이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렀음. 상담자는 참다못해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청구를 하였음. 남편은 이혼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도 동의한다…
조회수 4,109회
사업하다 발생한 채무가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2024.11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방송된 내용입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1) 사업하다 발생한 채무가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원칙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이 혼인기간 중 일상가사를 위해서 발생시킨 채무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시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조회수 2,590회
협의이혼 이후 시댁에서 아이들 빼앗아 가려 한 사건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류현주 변호사 출연. 2024.3월). 안녕하세요. 저는 7년간의 혼인 생활을 마치고 작년 이맘때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4살 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 협의이혼을 하며 친권은 공동으로, 양육자는 저로 지정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이혼…
조회수 4,61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