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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며느리 남겨진 손주, 양육비와 친권상실, 미성년후견인까지
얼마전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소개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이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인데요. 특히 장애가 있는 아이를 홀로 키우시는 조부모님들이 법적인 권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신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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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조정이혼·협의이혼의 차이와 사건별 최적 선택 기준
1.이혼의 유형 우리나라 이혼 제도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2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에는 ①조정으로 종결하는 조정이혼이 있고, ②판결로서 종결하는 소송이혼이 있습니다. 이에 3가지로 나누어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모두 가정법원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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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의 종류와 신청 요건(부양료·양육비·거처처소 사전처분)
Ⅰ. 사전처분 제도의 의의 1. 의의 가사사건은 혼인·양육·재산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분쟁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본안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그 기간 동안 일방 당사자가 생활비를 단절하거나, 자녀를 데리고 잠적하거나, 공동 주거지에서 상대방을 배제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사전처분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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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행세에 상견례까지 한 남편, 재산분할 양육권은?
미혼 행세하며 상견례까지 한 남편, 재산도 양육권도 포기해야 할까요? 남편의 외도를 발견했을 때도 충격인데, 외도 상대방에게 미혼인 척 신분을 속이면서까지 이중생활을 해왔다면 이 사실을 안 배신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겠죠. 거기다 결국 이혼애기까지 나왔는데 "줄 돈이 없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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