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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상황 이용하여 인도 거부와 미성년자 약취 유인한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언지 변호사 출연. 2024.4월). 이혼소송 1심 끝난 뒤 2심 진행 중에 상대방이 첫째 아이만 데려다 주고 둘째 아이는 데려다 주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최근 대법원 판례는 미성년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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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경하 변호사 출연. 2024.1월). 사연자의 남편은 직장 동료와 바람이 났고, 일방적으로 짐을 싸들고 가출해서 별거 기간이 반년에 달했음. 사연자가 혼자 돈을 벌며 아들을 키우는게 벅차서 남편에게 별거한지 반년이 될 즈음에 양육비를 보내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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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위자료 전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경우 배우자에게 구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박세영 변호사 출연. 2023.12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를 1명 두고 있었음. 배우자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A와 가까워지면서 수시로 연락하고 따로 만나 성관계를 가졌음. 의뢰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배우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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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의 집이라면 남편 말대로 나가야 하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박세영 변호사 출연. 2024.6월). 남편이 바람이 났고, 남편은 그 여자를 데려와서 여기서 살테니 1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라고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정말로 집이 남편 명의이면 나가야 하나요? 아이들을 두고 나온다면 혹시 양육권을 뺏기는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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