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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어렵게 자녀를 키운 어머니가 수 년만에 연락이 된 전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한 경우
1) 아들이 성인인데, 성인 자녀에 대하여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장래양육비 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에 대하여도 부모 일방이 혼자 부담한 양육비에 대한 과거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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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주부로 생활한 경우 재산분할문제, 가정폭력 입증이 어려운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정두리 변호사 출연). 아내는 30년간 가정주부로서 남편을 내조하며 세 명의 자녀를 낳아 양육하였음. 남편은 평소에는 자상하고 온화한 편인데,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음. 어느 날 남편이 시부모님으로부터 거액의 부동산 및 현금을 상속받게…
조회수 5,208회
이혼 후 양육권자로 지정된 아내가 이혼 이후 자녀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경우의 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정두리 변호사 출연). 아내와 남편은 결혼 후 자녀를 1명 두고 있음. 아내는 가정주부로 남편도 가정적으로 별다른 문제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음 그런데 자녀가 6살이 되었을 무렵 아내가 자녀의 사진을 외장하드에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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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혼과 같이 또는 따로 진행하는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정두리 변호사 출연). 사연자는 혼인기간 약 5년간 가정주부로서 남편을 내조하며 아이도 낳고 가사살림과 양육을 도맡아 하였음. 부부사이 큰 문제 없이 비교적 평화로운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우연히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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